법령 병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29. 자 92두7 결정
[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][공1992.8.1.(925),2149]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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